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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| 교육 대상자 | 의무교육시간 | 과태료 |
---|---|---|---|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|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 | 연 1회 (60분 이상) |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|
법령 | 교육 대상자 | 의무교육시간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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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|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(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) |
연 1회 (60분 이상) | 미준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가 |
법령 | 교육 대상자 | 의무교육시간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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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| 모든 근로자 (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) |
연 1회 (60분 이상) | 미준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가 |
법령 | 교육 대상자 | 의무교육시간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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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|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전 직원 | 연 1회 (60분 이상) | 미준수 시 최대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가 |
법령 | 교육 대상자 | 의무교육시간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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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|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| 분기별 1회 (3~6시간 이상) |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관리감독자는 1차 50만원, 2차 위반 250만원,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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